로스쿨 행정법 핵심정리 300 - 로스쿨.5급공채 대비, 제4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전면개정판[제4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8년 7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수험생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는 행정법 암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1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및 5급공채시험 문제를 분석해보면, 행정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쟁점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행정법 암기장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면개정사항

이 책은 2018년 초판 이후 2020년 제3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초판 이후 3년 동안 행정법학계의 논의와 대법원 판례에 있어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행정기본법」도 제정되었는바,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변화.발전된 행정법학계의 논의와 판례, 그리고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초판 이후 3년 동안 변화된 행정법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개고(改稿)하였습니다. 특히 방대한 행정법 쟁점을 분석.정리하고 중요성이 큰 쟁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술하였습니다.

둘째, 제3판 출간 이후에 실시된 2020년 5급공채시험의 사례문제와 2021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2021. 2. 26. 국회를 통과한 「행정기본법」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 직전에 국회를 통과한 덕분에 이 책이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정리하여 반영한 최초의 암기장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기본법」에 관해서는 아래 제4항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지난 판들의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저자는 행정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 2차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행정법 핵심정리 300??을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책을 집필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중점을 둔 이유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무작정 내용 암기만 하는 경우,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신이 암기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몰라 사례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각 주제(theme)의 ‘문제점’ 부분에서 왜 학설이 대립하게 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유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까닭에,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한 번 암기한 내용도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 동안 점차 기억에서 지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식적인 내용(theme)을 사실관계(story)와 연결하여 최대한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초판 머리말을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역사적인 「행정기본법」 제정과 그 내용의 반영

행정 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지금까지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학계와 정부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추진해왔는데, 2020. 7. 8.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1. 2. 26.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또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책은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공포?시행되면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 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행정법』시리즈의 출간

이 책은 시험을 목전에 두고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한 전형적인 암기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이 책은 초보자도 어려움 없이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사례해설서-『행정법 사례기출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선택형을 위하여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수록한 『행정법 선택형 기출?예상지문 ○×』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6. 마무리 인사

서산대사님은 “눈덮인 들판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행정법 수험생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암기장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서 보이지 않는 강적이자 1년 이상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행정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9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